기사제목 공유서비스 '차차' 벼랑끝으로 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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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서비스 '차차' 벼랑끝으로 몰리나

기사입력 2018.08.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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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 1.jpg
▲ 출처= 차차 홈페이지
 
승차 공유서비스 '차차'가 멈춰섰다. 국토교통부에서 사실상 '불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유경제'의 대표적 사업모델 가운데 하나로 꼽히던 '차차'는 제도적 장볍에 막혀 폐업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차차'는 어떤 서비스?

이 서비스는 '렌터카와 대리서비스'를 결합한 개념의 공유서비스로 볼 수 있다. 한국형 우버서비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하면 대리기사가 렌터카를 몰고 와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다. 대리기사(차차드라이버)는 하이렌터카라는 렌터카업체와 장기 임대 계약을 맺고, 승객과는 단기 렌터카 임대 계약을 맺는 식이다.

무엇을 위반했나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차차 서비스가 여객운수사업법 제34조의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차차드라이버가 렌터카를 유상운송에 활용한 점(여객법 제34조 제1항 위반) ▲하이렌터카가 렌터카를 활용해 유상운송한 점(제34조 제3항 위반) ▲차차크리에이션이 유사운송을 알선한 점을 문제삼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치를 요청했고, 서울시는 '차차'의 영업중지를 요청하는 국토부 공문을 스타트업 차차크리에이션에 최근 발송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차차’ 드라이버는 하이렌터카로부터 차량을 장기임차하고 승객(단기임차인) 운송 시 대리운전 기사 역할을 한다. 하이렌터카는 차차 드라이버에게 렌터카를 장기대여하고 승객 탑승 시 승객과 명목상의 단기 렌터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차차크리에이션은 승객-하이렌터카간 명목상 단기 렌터카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일정 기간을 사전에 정해 차량을 대여하도록 하는 자동차대여사업 제도의 기본 취지와는 달리 고객의 배차요청에 따라 이동거리에 비례해 부정기적·사후적으로 대여기간이 산정되는 형태는 택시운송행위로 본 것이다. 여객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또 ‘차차’ 드라이버의 라이더 운송행위가 여객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면 당초부터 하이렌터카가 수취하는 명목상의 차량 장기대여료에는 사실상 유상운송 대가가 포함돼 여객법 제34조 제3항을 위반, 대여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행위를 알선한 차차크리에이션 역시 여객법 제34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차차 2.jpg▲ 출처=차차홈페이지
 
 
곤혹스런 '차차', 법적대응 나서나

차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은 대표명의의 반박문을 내놓았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처음 차차 서비스를 생각해 낸 이후 혹시 위법 요소가 있는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과 국토교통부에 세부사항을 질의해서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었다"며 "합법성에 확신을 얻은 이후에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차차서비스에 매달렸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결합 대리기사 모형의 합법성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앱 호출 시장에서의 배회 영업과 알지도 못하는 라이더의 유치 활동이라는 생소한 개념으로 차차서비스를 규제하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정부에서 우버(승차공유)모델을 규제 개혁을 위한 최우선과제로 선정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까지 누구를 위해서 차차서비스를 규제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차차의 '호소문' 전문

안녕하세요. 차차크리에이션 대표이사 김성준 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차차서비스 위법 판단 가능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차차서비스는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공유경제(ride sharing)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탄생한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우버의 불법 영업 논란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우리 국민이 정의롭고 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버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한국의 법률을 무시한다면 한국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한국형 승차공유모형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고, 그 결과가 위법성 없이 독창적으로 고안해 낸 렌터카 결합 대리기사 모형인 차차서비스입니다.
처음 차차서비스를 생각해 낸 이후 혹시 위법 요소가 있는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과 국토교통부에 세부사항을 질의해서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합법성에 확신을 얻은 이후에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차차서비스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결합 대리기사 모형의 합법성을 인정하면서(제34조 제2항) 오히려 앱 호출 시장에서의 배회 영업과 알지도 못하는 라이더의 유치 활동이라는 생소한 개념으로 차차서비스를 규제하려고 합니다(제34조 제1항).
바로 몇 달 전 정부에서 우버(승차공유)모델을 규제 개혁을 위한 최우선과제로 선정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까지 누구를 위해서 차차서비스를 규제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버와 같이 한국 법률을 무시하고 생떼를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국토교통부의 위법 판단 가능성을 뒤집을 수 있는 법률검토 된 반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시어 차차크리에이션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 주시고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이로운 권리 차차서비스를 지켜주십시오.

[월드데일리 김 민기자 min@wor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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