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공유경제 진단 - 스위스] 공유플랫폼 관련 정책 수립… 시장 장기전망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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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진단 - 스위스] 공유플랫폼 관련 정책 수립… 시장 장기전망 영향

기사입력 2019.11.1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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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erferg.png▲ 출처: swissinfo
 
우버 운전자에 노동법 적용대상 인정

전세계 공유경제 안정화에 따른 정책이 점차 입법성과를 보이고있다. 기존 경제주체와 새로이 등장한 공유플랫폼 간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과정이 곧 성장통인만큼 상생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있다.

유럽 공유경제 시장도 노동자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위한 법안상정이 이어지고있다. 지난 1일 AFP 통신 등 외신들은 스위스가 우버 운전자에 대한 노동법 보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그동안 우버는 자사 운전자들에 대해 노동자로서 인정하지않아 연금 등 각 종 혜택과 노동자 보호법으로부터 제외되었다. 하지만 스위스 제네바주는 우버 운전자에 대해 노동자 개념을 적용하며 공유플랫폼에 대한 법안을 확장했다.

제네바 측은 “우버 운전자는 다른 대중교통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고용된 노동자”라며 각 종 노동혜택과 보호를 받아야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우버 측은 운전자들에 대한 막대한 보험료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해당 법안에 대해 항소할지 주목되고있다.

hergerger.png▲ 출처: the drive
 

영국 이은 결정… 공유경제 정책 공백 메꾸나

우버 측은 상승될 인건비 부담에 정부에 대한 항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앞서 미국 뉴저지에서도 우버 운전자의 노동자 간주가 공유시장의 초기 행보에 방해요소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있다.

우버 측은 “우버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재정부담을 떠안게 되었다”며 정부의 얕은 정책고려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영국에 이어 스위스까지 우버 노동자 보호법 개정에 속도가 붙으면서 향후 전체적인 공유경제 시장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주목되고있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 측은 우버에 대해 운전자들에 대한 노동자보호법을 시행하지않을 경우 경영 중단까지 거론하고있다.

[월드데일리 문경아 기자 mka927@wor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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