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중국, 지재권 침해에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내년 1월 시행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중국, 지재권 침해에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내년 1월 시행

기사입력 2019.11.03 17:5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중국 1.jpg
 
중국이 지식재산권(IP)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만든다.
   
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사법부와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등은 외국인투자법 시행규칙 초안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초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수립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을 위한 지재권 보호를 강화한다.
   
지재권 보호 메커니즘 설립도 추진하며 관련 분쟁 해결 메커니즘도 개선한다.
   
초안은 행정 수단으로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세부 규정도 담았다.
   
초안에 따르면 행정 기관이나 그 직원은 직무 중 알게 된 외자기업의 기업비밀을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받았다.
   
외국인투자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 속에 지식재산권 절취와 기술이전 강제 등의 문제를 고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저작권자ⓒ월드데일리 & world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55365
 
 
 
 
  • 법인명칭:  월드데일리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 서울, 아 04833ㅣ 등록일자: 2017년11월11일 ㅣ 제호: 월드데일리ㅣ 발행인 : 이강혁  |  편집인: 이강혁ㅣ
  • 발행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9, 삼보빌딩 801호. ㅣ 발행일자: 2017년 10월24일 ㅣ 전화번호: 02-78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배두열 | 이메일 webmaster@worlddaily.co.kr  
  • Copyright © 2017-2019 월드데일리,  all right reserved.
월드데일리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