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스위스, "우버, 고용주 책임 다해야...제네바 칸톤 운행 금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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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우버, 고용주 책임 다해야...제네바 칸톤 운행 금지 위기"

기사입력 2019.11.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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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차량호출서비스 기업인 우버가 스위스 제네바 칸톤(州)에서 운행이 금지될 위기에 처했다.
   
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스위스인포에 따르면 제네바 칸톤은 이날 우버를 고용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만일 우버가 고용주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스위스 고용법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사회 복지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제네바 칸톤의 마우로 포기아 고용·보건 담당자는 현지 공영 SRF에 요금과 송장, 운전기사의 평가 시스템 같은 기준에 비춰보면 우버는 고용주라며, 우버의 운전기사는 자영업자라는 우버 측 변호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우버가 다른 택시 회사처럼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연금과 같은 사회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버는 이번 결정에 대해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할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운행을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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