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우버 기사는 노동자? 독립계약자?…전자 손 들어준 캘리포니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우버 기사는 노동자? 독립계약자?…전자 손 들어준 캘리포니아

기사입력 2019.09.09 07:4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우버 1.jpg
 

[월드데일리]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우버와 리프트가 캘리포니아 주 'AB5' 법안의 발효를 저지하기 위해 6천만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AB5' 법안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캘리포니아 주 의회 상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했다.

■ ‘AB5’ 법안… 테스트 통과해야 독립계약자로 고용 가능

위원회에서 '5대 2'로 통과한 'AB5' 법안은 차량호출 서비스 업계 1, 2위 우버와 리프트 등이 플랫폼 경제 종사자 등을 독립계약자로 만드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이다. 

우버와 리프트 입장에서는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던 기사들이 해당 법안에 따라 노동자로 분류되면 실업보험, 의료보조금, 유급 육아휴직, 초과근무수당, 시간당 최소 12달러 최저임금 등을 보장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플랫폼 기업은 'ABC 테스트'를 통과해야 기사를 노동자가 아니라 독립계약자로 고용할 수 있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a) 회사의 지휘와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b) 그 회사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이외의 업무를 해야 하며 c) 스스로 독립적인 고객층을 갖는 등 해당 사업에서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우버와 리프트, 법안 저지에 6천만 달러 지출

로레나 곤잘레스 주 하원 의원이 주도한 해당 법안은 하원과 상원 공공고용 및 은퇴 위원회, 세출위원회를 잇달아 통과한 후 상원 전체 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에 우버와 리프트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기사를 독립계약자로 유지하기 위한 국민투표 회부를 진행하기 위해 6천만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지금까지 해당 법안을 지속적으로 저지해왔다. 



[월드데일리 정유진 기자, yujin@worlddaily.co.kr]

 
<저작권자ⓒ월드데일리 & world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98566
 
 
 
 
  • 법인명칭:  월드데일리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 서울, 아 04833ㅣ 등록일자: 2017년11월11일 ㅣ 제호: 월드데일리ㅣ 발행인 : 이강혁  |  편집인: 이강혁ㅣ
  • 발행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9, 삼보빌딩 801호. ㅣ 발행일자: 2017년 10월24일 ㅣ 전화번호: 02-786-9479
  • 청소년보호책임자 배두열 | 이메일 webmaster@worlddaily.co.kr  
  • Copyright © 2017-2019 월드데일리,  all right reserved.
월드데일리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