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페이스북, 사상 최대 50억달러 벌금...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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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사상 최대 50억달러 벌금...왜?

기사입력 2019.07.16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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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 facebook.jpg▲ 출처 : CNBC
 


[월드데일리]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50억달러에 육박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페이스북은 이외에도 반독점, 가상화폐 등과 관련해 규제당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 미 FTC,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거액 벌금 부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과거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건으로 페이스북에 50억 달러 가량의 벌금 부과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벌금은 FTC가 IT 업체에 부과한 것으로는 가장 큰 액수다. 과거 구글은 2012년 사생활 보호 문제로 FTC에 2250만 달러를 벌금으로 낸 바 있다. 

FTC는 벌금 합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2표로 승인했다. FTC가 승인한 사안은 미 법무부 민사 부서로 이관되지만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FTC의 결정을 뒤집지 않는다.

technologyreviewdtcm.jpg▲ 출처 : technologyrevieww.com
 


■ 캠브리지 애넡리티카 스캔들 이후 2018년 페이스북 조사 시작

FTC의 벌금 부과를 두고 비판도 제기됐다. 이번 벌금은 페이스북 2018년 매출의 9%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마크 워너는 "페이스북의 반복적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고려하면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FTC가 사생활 및 데이터 보호책을 마련할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의회가 나설 때"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의원 데이비드 시실린도 성명을 통해 "벌금은 페이스북 연 매출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도로 페이스북이 유저의 데이터를 보호할 책임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FTC는 2018년 3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정치 컨설팅업체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8700만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유저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다. 


[월드데일리 정유진 기자, yujin@wor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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