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공유경제진단- 핀란드] 핀란드, 카풀사태 이후 교통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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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진단- 핀란드] 핀란드, 카풀사태 이후 교통법 개정

기사입력 2019.06.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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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S%2018_4_2017%20taksi%20taxi%20kuljettaja%20mielenosoitus.jpg▲ 핀란드, 카풀대란 정책 유연성으로 극복ㅣ출처: yle.fi
 
택시기사 면허 제한 금지... 상생 유연성 주문

자유시장경제가 잘 어우러진 선진국 핀란드도 카풀대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핀란드는 카풀의 등장과 함께 비교적 위축되는 택시시장을 두고만 보지않았다. 핀란드 정부는 카풀과 택시의 자율경쟁에 맡기되 이익쏠림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했다.

앞서 핀란드는 작년까지 상반기까지 카풀 플랫폼을 전면 금지해왔지만 지난 7월부터 도입을 합법화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택시업계와의 본격적인 시장경쟁이 시작되는가 했지만 핀란드의 해법은 유연했다.

카풀등장에 반발하는 택시업계에 대해 자율가격책정 권한을 쥐어줬다. 자칫 카풀에 밀려 기득권을 잃고 신산업 흐름에 떠밀리며 생존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던 택시가 가격경쟁에서 우선권을 가지게된 것이다. 또한 택시면허에 대해 허가과정을 거쳐야했던 정책에 변화를 주며 택시운행의 양적실정도 보완했다. 이는 핀란드의 교통플랫폼 진보를 이끌어내고있으며 단기간에 엄청난 교통선진국으로 향하고있다는 평이다.

신산업 등장에 미리 대비해왔던 이웃나라 일본처럼 핀란드 또한 시장경쟁에 있어 유연성을 불어넣으며 갈등을 최소화한 것이다. 핀란드는 불과 작년 하반기부터 카풀과 택시의 성공적인 상생이 이루어지고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국내 모빌리티 관계자는 “국내의 카풀대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있는 것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나 보상 등에 대해 전혀 변화가 없기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산업 적응 성장통... 숙제 장기화될수록 도태초래 우려

핀란드를 비롯해 프랑스 등 카풀대란을 겪어오고있지만 상생으로써의 회복력이 빠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현재 카풀 도입이 되지않고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 5개국만이 남아있어 공유경제의 속도를 체감할 수 있다.

발빠르게 성장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에 적응하지못하고 상생모색을 두려워한다면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신산업의 성장통 속에서 사업자와 정부의 적극적인 상생모색이 결국 올바른 선진문화를 이끌어 낼 것이다.

[월드데일리 문경아 기자 mka927@wor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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