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공유경제 진단 – 영국] ‘차량공유’ 논쟁 속 주도권 가져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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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진단 – 영국] ‘차량공유’ 논쟁 속 주도권 가져간 정부

기사 자격 요건 강화해 균형 맞추기…플랫폼 측에 ‘사업 허가’ 두고 구체적 개선안 제시하기도
기사입력 2019.05.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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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_영국_Mashable.jpg▲ 출처: Mashable
 
영국의 런던은 유럽에서 공유오피스 서비스가 가장 활발히 운영되는 도시이자 2015년 이래 에어비앤비 등록 매물이 4배 이상 늘어난 곳이다. 배달 전문 업체 딜리버루(Deliveroo)의 주도 하에 공유 주방 서비스가 빠르게 확장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만큼 영국에서는 공유경제가 빠르게 성장 중인데, 차량공유 업계는 어떨까? 기성 산업인 택시업계와 신생 차량공유 업계 간 갈등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영국 차량공유의 현주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런던 올림픽 직전 상륙한 우버, 대침체 여파 속 ‘일자리 창출’ 효과로 환영 받아

우버는 지난 2012년 7월, 런던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기 직전 영국 런던에 처음 상륙했다. 당시 영국은 2007~2009년 사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전세계로 퍼져 나간 경기 침체의 여파를 여전히 겪고 있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고 시민들에게는 부가적인 수입을 가져다주었기에, 우버(Uber)의 차량공유 서비스는 런던에서 환영 받았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처음으로 영국 택시업계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하게 된다. 한때 영국 런던의 상징물과 같았던 블랙캡 택시 운전사들이 우버에 대항해 런던 중앙부를 마비시킬 정도로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다. 당시 우버 측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우버는 런던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 기준 850%라는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우버 택시_Telegraph.jpg▲ 출처: Telegraph
 
◼ 택시업계 대규모 시위, 세금・안전・노동자 권리 관련 각종 논란에 ‘우버 규제’ 요구 목소리 커져

결국 같은 해인 2014년 말, 런던교통국에서는 우버를 포함해 유사한 차량공유 플랫폼 사업이 부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이듬해 9월이면 만료될 우버의 사업 면허 갱신을 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버로 대표되는 차량공유 서비스가 법적으로 제한된 것이다. 이후 우버는 정부 고위관리의 측근을 임원으로 고용해 로비를 시도하고, 상당한 인센티브로 운전사들을 끌어모으는 등 영국 시장을 고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이듬해 우버의 세금 문제가 거론되고,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가 걸린 소송이 제기되는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지게 된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버는 갱신이 거부됐던 사업 면허를 일시적으로 되찾게 되고, 우버는 런던에서 1만 5천 명의 운전사를 확보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180628_ST2_1_clbmagazine.com.jpg▲ 출처: ClbMagazine
 
◼ 우버 향한 규제 확대 → 운전사에 더욱 엄격한 자격 요구, 영어 능력 검정까지

런던 당국 측은 2016년 하반기 들어 우버를 향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한다. 같은 해 런던 시장 자리에 앉게 된 사디크 칸의 주도 하에, 택시 운전사들(플랫폼 운전사 포함)을 대상으로 더욱 엄격한 운전 시험을 도입하고, 논란이 되었던 영어 능력 검정도 실시했다.

런던의 블랙캡 운전사들이 대부분 런던 현지 출신인 반면, 우버와 같은 플랫폼 운전사들은 대부분 이민 사회 출신이었다. 운전사에게 영어 능력 검정을 요구하는 것은 기성 택시 산업에 유리하면서 우버 운전사들의 자격을 시험하는, 우버 입장에서는 한층 강화된 규제를 의미했다. 이뿐만 아니라, 우버 운전자들에게는 상업용 자동차 보험을 필수적으로 들도록 만들었다. 이 때문에 플랫폼 운영 비용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 영국 정부 측, “긱 이코노미 노동자 위한 보호장치 마련 필요”

2017년 7월, 영국 정부는 정식으로 ‘긱 이코노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를 사회 현안으로 제시하고 정책적으로 다루기 시작한다. 정부 측은 우버 사업 면허 갱신을 또다시 불허했고, 우버는 런던교통국 측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우버는 2018년 6월 15개월이라는 한시적인 사업면허를 얻어내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 중이다.

Tfl_로고_TFL.jpg▲ 런던교통국 TfL | 출처: TfL
 
◼ 런던교통국, 우버에 15개월 면허 허가하는 대신 ‘노동자 보호’ 및 ‘안전성 강화’ 등 요구

이때, 런던교통국 측은 우버에 한시적 면허를 허가한 대신, 우버에게 몇 가지 문제가 된 점들을 지적해 개선된 서비스를 내놓게 했다. 우버 측은 여성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여성 전용 카풀 서비스를 도입했고, 운전사들의 근무 시간을 제한했다. 이뿐만 아니라, 운전사들을 상대로 요구되는 영어 능력 검정 시험을 받아들였다(이전에 우버는 이를 두고 이의 제기를 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 우버는 런던교통국 측에 굉장히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며,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자격을 취했다. 정부 측에서는 우버와 같은 플랫폼이 가져온 혁신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았고, 기성 산업의 노동자들은 물론, 새로운 형태의 ‘긱 이코노미’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 우선적으로 동의했다.

우버로 대표되는 차량공유 플랫폼은 마땅한 자격을 얻기 위해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영국 내 차량공유 업계는 더욱 안전하고 자격있는 사업자에게만 허용되며 체질을 개선할 수 있었고, 노동자들 역시 소속과 상관없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으며 보호받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차량공유 관련 이슈는 신생 산업과 기성 산업, 노동자 등 여러 이권이 맞물려있으며 시민들의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영국 정부 측이 주도권을 가져간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월드데일리 문상희 기자 shshm@wor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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