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공유경제 진단 – 호주] 주별로 택시 VS 공유차량 상생방안 찾아나선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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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진단 – 호주] 주별로 택시 VS 공유차량 상생방안 찾아나선 호주

기사입력 2019.07.0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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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호주국기_ubercities.us.jpg▲ 출처: UberCities.us
 
공유차량 서비스가 상륙하며 기존의 택시기사들과 갈등을 빚어온 것은 호주도 마찬가지였다. 호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서너해 앞선 지난 2015년 10월, 세계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Uber)가 등장하면서 내홍이 시작됐다. 지역별로 하나둘씩 우버를 합법화하면서 택시기사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무색할 만큼 현재 호주는 우버의 오랜 주요 시장 중 하나다. 호주는 택시업계와 우버로 대표되는 차량공유업계의 갈등구조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 뉴사우스웨일스주, ‘산업 적응’ 위한 기금 마련해 택시업계에 보상

호주는 주정부별로 각각 기성 업계인 택시 측과 신생 업계인 차량공유 측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중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차량공유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택시업계의 타격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택시업계를 향한 규제를 완화하고 보상책을 마련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는 발빠르게 우버 이용 건당 일정한 금액이 택시업계를 위한 기금으로 적립되는 “산업 적응 패키지”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택시업계가 디지털 혁신으로 맞이하는 신생 산업 구조에 적응할 수 있게 돕는다는 명목으로 2억 5,000만 호주달러(한화 약 2,050억 원)를 기사들에게 보상했다.

우버 택시_Telegraph.jpg▲ 출처: Telegraph
 
◼ 빅토리아・WA주, 갈등 국면 맞아, 택시업계 전반 손보아…주정부 예산으로 보조금도 지원

호주 서부의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WA주)와 빅토리아주는 갈등 국면을 맞아 택시업계 전반을 손보고 있다. 빅토리아주의 경우, 지난 2016년 택시 산업 전반을 혁신할 것이라고 공언한 뒤, 택시 기사들에게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여 택시 영업용 면허를 되팔 수 있게끔 했다.

WA주 의회는 지난해 택시산업 혁신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아예 택시업계를 위한 주정부 예산을 따로 책정했다. 즉, 시민들에게 택시업계를 위한 추가부담 세금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우버의 요금 중 일부를 택시영업용 번호판을 되팔 때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차량공유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되, 차량공유 업체에게도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만들었다.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혁신을 받아들이긴 하되, 이러한 변화에 누군가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운 것이다.

◼혁신은 받아들이되, 기성 산업 종사자 보호는 필수…호주도 여전히 갈등 해결과정 속

물론 호주에서도 이러한 정책들이 순조롭게만 흘러오진 않았다. 빅토리아주에서는 택시기사들에게 영업 면허를 되팔게 한 뒤, 지난 2017년 출퇴근 피크 시간대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해 엄청난 비난과 거센 반발이 일기도 했다.

아직까지 호주 내에서도 택시업계와 우버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달 초에는 6천 명 이상의 택시 운전기사들이 우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우버가 규제를 따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해온다는 이유에서다.

이렇듯 호주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갈등의 씨앗은 남아있지만, 호주의 사례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월드데일리 문상희 기자  shshm@wor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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