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공유경제 진단 – 독일] 안정적인 택시 시스템에 가로막혀…성장 가능성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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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진단 – 독일] 안정적인 택시 시스템에 가로막혀…성장 가능성은 여전

기사입력 2019.07.1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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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택시 1.jpg
 
 
독일에서도 ‘공유경제’ 트렌드는 유효하다. 독일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관심을 쏟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데, 그만큼 공유경제가 갖는 비용효율성과 환경친화적인 면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크고 작은 공구부터 의류, 아파트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유 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는 독일. 그렇다면 독일의 공유차량(카풀) 서비스는 어떨까?

◼ 강도 높은 규제・택시 측 반대로 ‘카풀 서비스’ 금지돼 와

우선, 독일의 경우, 택시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이 운행하는 카풀 서비스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애초 노동자 보호와 관련한 규제 강도가 높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의 진입 장벽이 높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 카풀 서비스가 자리잡지 못했다.

규제의 경우, 현지 기업보다 해외 기업에 훨씬 엄격하게 적용돼 세계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Uber)도 독일에서는 고배를 마셔야 했다. 현재 우버는 베를린과 뮌헨 등에서 전문 운송 면허가 있는 운전사에게만 허용되는 우버엑스(UberX)와 택시호출 서비스 우버택시(UberTaxi)만 한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현지 기업 중 메르세데스-벤츠에서 내놓은 벨코니(Berlkonig)와 같은 서비스의 경우 일종의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고정요금제로 운영되고 목적지가 같거나 같은 동선을 움직이는 승객끼리 동승하는 카풀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택시업계에서 주로 반대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차량공유 서비스(카풀, 일반인이 자가용으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와는 차이점이 있다.

한편, 차량공유 서비스가 법적으로 막혀있는 대신, 독일에서는 마이택시(MyTaxi)와 같이 택시운전사들과 승객을 이어주는 택시호출 서비스가 대중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 잘 갖춰진 독일의 택시 시스템…합리적・엄격한 운영

독일에서 카풀 서비스가 법적으로 금지돼 온 배경에는 기존의 택시 서비스가 잘 운영돼 왔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우선 독일의 택시는 버스와 열차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루는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꼽힌다.

대중교통으로 인정되는 만큼 택시 운전사는 세금감면 등 정부에서 제공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대신 대중교통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나 가격 조정 등을 성실히 이행한다. 택시 운전사들은 지역 내 지리 시험 등을 통과해야 하고, 모든 운행을 기록해야 한다. 이런 엄격한 시스템 하에서 운영되는 독일 택시는 가격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로 인정받는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독일 내 택시 운전사들은 우버와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를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더욱 거부감을 느낀다. 단순히 택시 운전사들의 생업이 위협받기 때문이 아니라, 택시에 요구되는 자격이 엄격한 만큼 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그 이상으로 엄격하지 않다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 우버의 독일 잔혹사…독일 교통부 장관 “2021년 전까지 규제 완화” 가능성 시사

독일 내 택시 운전사들의 강력한 반발과 현지 규제에 부딪친 우버는 지난 2015년에는 ‘우버팝(UberPop)’ 서비스를 철수해야 했고, 지난해에는 ‘우버블랙(UberBlack)’까지 철수해야 했다. 그런데 최근 현직 독일 교통부 장관은 우버로 대표되는 카풀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제를 2021년까지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 독일 교통부에서는 계속해서 관련 교통법을 개정하고 있다. 현재 개정 중인 세부 내용에 카풀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교통부 장관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카풀 서비스는 독일에서도 또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계속해서 우버와 같은 플랫폼을 막기만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버와 관련된 택시 측의 시위는 독일에서 일어난 역대 시위 중 가장 거센 시위라고 알려져있다. 그만큼 현지 택시업체들의 반발이 엄청나기 때문에 교통부 장관이 밝힌 규제 완화 계획이 어느 정도로 설득력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다.

[월드데일리 문상희 기자 shshm@wor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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