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공유경제 진단 - 미국] 우버, 에어비앤비가 태어난 미국의 공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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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진단 - 미국] 우버, 에어비앤비가 태어난 미국의 공유경제

기사입력 2019.06.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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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mindtorg.jpg▲ 출처 : formin.org
 


[월드데일리] 미국의 공유경제는 2008년 에어비앤비가 등장한 이후 교통, 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왔다. 특히 미국의 공유 플랫폼 업체들은 세계 공유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우버, 에어비앤비 등 대표적 공유 플랫폼 업체는 미국 업체

2017년 기준 세계 186개 유니콘 스타트업 중 미국은 99개로 1위를 차지한다. 특히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각각 1위, 4위를 차지한다. 우버의 기업가치는 680억 달러, 에어비앤비의 기업가치는 30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에서 차량공유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주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차량공유 서비스 도입 초창기에는 서비스 규모가 크지 않아 시정부 차원에서 규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차량공유 시장이 성장하면서 현재는 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Public Utility Commission) 또는 주 의회의 규제를 받고 있다.


mashabledtcm.jpg▲ 출처 : mashable.com
 


미국의 숙박공유업 법제화...기업의 비협조와 소송 거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는 최초의 공유숙박거래플랫폼인 에어비앤비가 사업을 시작한 곳이다. 그만큼 숙박공유에 관한 법제화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뤄졌다. 

샌프란시스코 정부는 2014년 '에어비앤비 법'을 통과시켰다. 규제 없이 행해지던 단기 숙박공유를 규제해 거주자가 사업자번호를 부여받고 단기 숙박임대 등록을 하면 거주지 한 곳에서 연간 90일 한도에서 임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단기숙박임대를 등록한 호스트는 호텔과 동일한 14%의 숙박세를 납부하고 50만 달러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숙박공유 관련 법은 여러 차례 개정됐다. 그 과정에서 임대 기간도 75일로 줄어들고 플랫폼 사업자의 정부 고지의무도 신설됐다. 또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처벌을 강화해 공유경제 법제화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월드데일리 정유진 기자, yujin@wor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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