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택시-공유승차업계, 극적 합의…출퇴근시간 카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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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유승차업계, 극적 합의…출퇴근시간 카풀 허용

기사입력 2019.03.0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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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공유 sbs 캡처 .jpg▲ SBS방송 캡처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심야시간대는 제외됐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입장은 반영되지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카풀은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시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해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택시업계의 승차거부 근절과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택시는 규제가 있고, 자가용 카풀은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면서 “근본적으로 많은 규제가 혁파 된다면 플랫폼이나 택시도 새로운 모빌리티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도 규제 혁파를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전 위원장은 “합의문은 지금부터 유효하지만 시작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 카풀 역시 현행법상 이미 시행이 되고 있지만, 3월 임시국회 때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법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카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월급제가 시작된다는 것은 사납금 제도가 폐지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승차공유업계, 제도권 진입에 안도

승차공유 업계는 이번 합의로 일단 택시업계와의 마찰이 종식될 계기가 마련된 데다 법적 지위가 불완전했던 카풀 서비스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규제 혁파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한다"며 "이번 타협을 시작으로 이용자와 업계 종사자 모두를 위한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합의안이 카풀 허용 시간을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로 한정한 것과 관련해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귀갓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가장 어려운 시간대로 꼽히는 심야가 빠졌다는 점에서다. 카카오 택시의 경우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오후 11∼12시 1시간 동안 총 13만 콜이 발생했지만, 배차 요청에 응답한 택시는 4만1천대뿐이었다. 그 시간에 택시호출에 성공한 사람은 3명 중 1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

더구나 이른바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탄력근무제가 확산하는 시점이란 점에서 시간제한은 더욱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풀러스는 이와관련, "국민의 이동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당초 취지의 대타협 기구였는데, 실효성 있는 결론은 아닌 것 같다"며 "특히 시민들이 택시가 안 잡혀서 불편을 겪는 시간대에 카풀을 투입할 수 없게 되어 유감이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풀러스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이동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과감하게 투자하여 혁신을 계속 하겠다"며 "이제 의미 없는 풀러스와 드라이버들에 대한 고발은 취소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택시단체들은 지난달 서영우 풀러스 대표와 카풀 운전자 24명을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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