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런던 고등법원, 우버 VS 블랙캡 택시 소송서 우버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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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고등법원, 우버 VS 블랙캡 택시 소송서 우버 손 들어줘

블랙캡, 우버 ‘13개월 사업면허’ 두고 편파판결 주장하며 소송제기
기사입력 2019.03.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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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택시_Telegraph.jpg▲ 출처: Telegraph
 
세계 1위 차량공유 기업인 우버(Uber)가 런던에서의 위기를 모면했다. 우버는 올해 상장을 예고했지만, 최근 들어 세계 곳곳에서 차량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각종 사건과 사고까지 발생하며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지난달 초, 런던의 택시운전사협회 측은 런던 내에서 우버가 얻어낸 한시적인 사업허가를 두고 ‘편파판결’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업 허가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었으나, 런던의 고등법원에서는 우버의 손을 들어주었다.

◼ 영국 고등법원, “우버 판결 편파적이라 볼 근거 부족”

지난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가디언지, BBC 뉴스 등 주요 외신은 지난달 초 런던 택시운전사 측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우버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고등법원 측에서는 택시운전사들을 대변하는 유나이티드캐비스그룹(UCG)이 지난달 초 제기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UCG는 우버가 지난해 6월 받아낸 런던 내 15개월 사업 허가 판결이 편파적이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 런던 택시운전사 측 “우버 담당 판사, 우버 투자사와 연결고리…이해충돌”

UCG는 우버에 한시적인 사업 허가를 내준 당시 담당 판사 아버스노트의 남편과 우버의 투자사 간에 연결고리가 있으며, 이 때문에 당시 판사는 편파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해왔다. 아버스노트 판사의 남편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우버의 투자사 중 한 곳을 컨설팅해준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우버 측 변호사들은 아버스노트 판사는 우버 판결 당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80628_ST2_1_clbmagazine.com.jpg▲ 출처: Clbmagazine
 
◼ 우버 담당 판사, 추후 우버 관련 판결 손 떼기로 결정…우버, 면허는 그대로 유지

UCG측에서는 담당판사가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내린 버넷 판사는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심리해보았으나, 해당 사건에서 담당 판사가 편파됐다고 판단하기에는 그 가능성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버스노트 판사는 UCG에서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추후 우버와 관련된 사건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한편, 우버는 지난 6월, 2017년 9월자로 만료된 우버의 런던 내 사업 면허를 갱신하려 했지만, 런던교통국(TFL)에서 도시 안전 문제를 사유로 한 차례 거절한 바 있다. 이후 우버는 면허를 얻어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15개월이라는 한시적인 면허를 얻어냈다.

[월드데일리 문상희 기자 shshm@wor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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