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英 법원 “우버 운전기사는 자영업자 아닌 근로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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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법원 “우버 운전기사는 자영업자 아닌 근로자” 판결

우버 측은 상고의사 밝혀…근로자 인정시 최저임금 적용돼
기사입력 2018.12.24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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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_Medium.jpg▲ 출처: Medium
 
얼마전 영국에서는 세계적인 차량공유 기업인 우버의 운전기사는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이나 유급휴가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 받는 만큼 운전기사나 우버 모두에게 이번 판결은 중요한 사안이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ABC뉴스 등 주요 외신은 전직 우버 운전기사 2명이 우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을 우버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판결함으로써 우버 측이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우버 측은 야신 아슬람(Yaseen Aslam)을 포함한 전직 우버 운전기사 2명을 자영업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르면 우버는 이들이 가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우버는 이에 대해 상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자영업자냐 근로자냐…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 보장해줘야
지난 2016년 우버 운전기사 두 명이 처음으로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두 사람은 우버가 파트너 운전기사인 자신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런 만큼 자신들은 자영업자가 아닌 우버에 소속된 엄연한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보통 자영업자의 경우 법적으로 근로자만큼 보호받지 못한다. 이들은 우버를 향해 ‘근로자’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고, 우버는 이에 맞섰다.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문제는 우버에게 돌아간다. 바로 ‘최저임금’ 문제가 엮여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와 달리, 우버 소속 운전기사들이 모두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측은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유급휴가와 같은 여타 근로자의 권리 역시 적용된다. 우버로서는 ‘자영업자’로 여겨온 ‘파트너 운전기사’들을 모두 근로자로 인정하며, 이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할 경우, 우버가 지탱해온 사업 모델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 소송이 처음 제기됐던 2016년 영국의 고용심판원에서는 근로자라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우버 측은 이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영국 상소법원에서 열린 해당 항소심 사건에 대해서, 다수의 재판관들은 역시나 ‘근로자’라고 판결을 내렸다.

180628_ST2_1_clbmagazine.com.jpg▲ 출처: Clbmagazine
 
◼ 우버 측 “재판관 ‘만장일치’ 아냐…대법원에 상고할 것”
우버 측은 이번 재판에서 우버의 운전기사는 자사에 직접 고용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일반 택시 기사들처럼 자영업자로 취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국 상소법원의 재판관 중 다수는 우버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전 판결을 뒤집지 않았다.

하지만 우버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고 있다. 우버 측은 상고법원 판결이 재판관의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우버 측은 “우버가 업계에 뛰어들기 전, 수년간 택시기사와 개인 운전기사들은 대부분 자영업자”였다는 주장을 펼치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버 승소 가능성 적어…우버, 각종 소송 및 정부 규제 등으로 잇딴 위기
우버는 이번 판결을 대법원까지 가지고 갈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우버의 승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얼마 전 영국 대법원에서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업계에서 일하는 노동의 경우, 해당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긱 이코노미’는 보통의 고용 계약과는 달리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임시직 근로 형태가 확산되는 경제현상을 일컫는 용어다. 비정규직 프리랜서 근로 형태가 확산되는 것이다.

우버의 상황과 유사한 사건을 두고, 영국 대법원 측은 역시나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이 때문에 우버가 상고하여 대법원으로 해당 건을 가져간다 하여도,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되고 있다.

한편, 우버는 영국 내 40여개 도시에서 약 36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총 5만명 가까이 운전기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4만 명 이상이 런던에만 몰려있다. 앞서 우버는 런던교통공사(TfL)에서 사업 면허를 갱신해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한시적인 영업면허를 받은 바 있다. 이뿐 아니라 노동자 지위와 관련한 각종 소송과 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우버는 잇딴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월드데일리 문상희 기자 shshm@wor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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